그리고 군에서 넘긴 서류들을 보면, 그게 법은 군에서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은 수사권이 없어졌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 특검법안은 수사 인력도 과도할뿐더러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넘긴 서류들을 보면, 그게 법은 군에서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은 수사권이 없어졌거든요.
저번에 법안이 잘 통과가 돼서 경찰로 넘기기로 했는데 아직 제반 서류들의 양식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문제의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