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MBC본부와 민노총 언론노조 EBS 지분은 교섭대표노조로 직원 수의 과반을 노조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추천권 2명분을 직원의 대표인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 행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법입니다.

특히 강성 민주당 성향인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소중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KBS 3명, MBC 2명 부여하는 그 자체가 정당성을 입증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두 개의 변호사단체가 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민변이지요―민변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 단체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