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서 저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법을 지키면서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대 노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절반 이상은 소 취하로 당사자 간에 해결했지만 인용된 것들도 보면 사법연감에 의한 평균 손배소송 인용률 45%보다도 훨씬 높은 67%나 돼서 국민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설켜 있는 이런 문제를 법 해석론으로도 해결 가능한데 일부 노조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듯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서 저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법을 지키면서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