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 그리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은폐 의혹,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기간 연장하고 그런 결과를 막아야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대로 수사 인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 그리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은폐 의혹,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특검법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내란·외환, 내란 동조, 불법 선거캠프 통한 선거운동 개입, 불법 여론조사,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창원산단, 임성근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박성재에게 수사 지시한 의혹, 비화폰 이용하고 국공유 재산 유용한 부분, 공무원 직권남용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