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장관이 중수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한다면 정치적 고려와 수사 방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역대 행안부장관의 이력을 보면 정치인 출신 비율이 많습니다.

행안부가 선거 관련 행정, 지방자치단체 감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장관이 중수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한다면 정치적 고려와 수사 방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특정 정권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구조는 이후 모든 정권이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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