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의 내용은 결국 검사의 힘 뺏기, 검사의 힘 빼기 이상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관 내지는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될 때부터, 검찰개혁추진자문단이 구성될 때부터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일련의 법 개정조차도 민주당 주도로, 정부 주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