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데 검사가 잘했던 부분만을 너무 계속 부각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 논의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관님께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보완수사요구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들을 보고해 주시면서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논의하시고 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를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형소법 안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만 검찰은 또 법무부는 ‘그것은 부족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려면 이런 것 좀 필요해’라고 보고해 주실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