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이 특검을, 만약에 단독으로 야당이 정하는 특검법안이라고 하면 브리핑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피의사실이 아닌 것만 공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믿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브리핑 권한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만약에 단독으로 야당이 정하는 특검법안이라고 하면 브리핑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합의가 된 특검과 아닌 특검은 당연히, 민주당이 지정한 특검이 지금 이렇게 결론이 다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 특검의 브리핑이 객관적이라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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