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당이 추천하고 방통위는 추천 대신 임명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개정안은 아예 정당에 추천권까지 부여합니다.

정파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후견주의를 정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정당이 추천하고 방통위는 추천 대신 임명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추천권이 실질적인 인사권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바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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