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라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노종면노종면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라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 방송 현업에서는 이 가치를 보도와 경영의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방송계의 대원칙이 보도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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