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발생하는 많은 갈등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 없이 정부의 부처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독립적 운영도 구현하겠다는 상충하는 두 기관 구성 원리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정권의 진퇴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구성은 임기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또 그 어느 정부든 임기 보장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방통위법의 목적에 또 그 정신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즉 임기를 지켜 주면서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 추천 몫을 묶어 두고 방통위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