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구고등법원장님, 지금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내란이나 특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것이 과반수 이상의 의견입니다.

전현희전현희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구고등법원장님, 지금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내란이나 특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것이 과반수 이상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원장님이 법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고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동안 위헌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에 법무부가 참여해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법관을 추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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