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검찰은 지금 긴급한 경우, 구속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 등등의 사례를 들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변호사님, 보완수사가 뭔지, 하도 검찰이 지금 보완수사권 달라고 하니까 제가 통계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검찰이 자기들은 보완수사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긴급한 경우, 구속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 등등의 사례를 들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통계조차 없는 검찰이 무슨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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