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 나서 이른바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중앙지검이 이송을 받아 가지고 이 두 사건하고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인지해 가지고 세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요.
결국 성남지청에 있던 성남FC 사건을 이송받은 것은 제 판단으로는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받기 위해서 이송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에 그걸 중앙지법에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른바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중앙지검이 이송을 받아 가지고 이 두 사건하고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인지해 가지고 세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때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은 중앙지검이 기소를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장관님은 대검 감찰2과장을 하시면서 전국의 검찰 사건을 다 감찰하시고 감사하시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랬던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감사 전문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