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은 지금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특히 CEO, CSO, 경영자 책임을 면하게 하는 이런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10-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CEO 처벌 등등 관련해서 노동계, 경영계, 부처,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각각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특히 CEO, CSO, 경영자 책임을 면하게 하는 이런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법률 개정안이 8개 정도 제시돼 있는데 이것들이 대체로 현재보다 더 처벌 수준을 강화하자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까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법 취지에 맞게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정말로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