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그럴 우려가 큰 위법한 국정조사가 오늘 통과되겠네요.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정책 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 집행의 실패, 공공 운영상의 문제, 국가 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