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개혁적인 검사 인사를 통해서 개혁적인 검사들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장관님께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추완 제도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그런 사례도 없지만―보완수사권을 반드시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개혁적인 검사 인사를 통해서 개혁적인 검사들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장관님께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검사들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개혁적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장관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 잃었던 슬픔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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