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 이 건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 충족이 될 것 같고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1-11-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제 국회소통관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의 자치단체장 한 20여 분이 와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 이 건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 충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손실보상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집합제한 업종이나 영업금지 업종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사실 여기에 가둘 게 아니라 관광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폭넓게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앞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화폐 예산을 77.2%나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기재부는 사실 3년 한시사업으로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일이고 지금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지역화폐 예산을 많이 깎게 되면 결국은 지방정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