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핵심은 보완수사권입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부쩍 커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핵심은 보완수사권입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