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판사와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 이것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설계입니다.

중수청은 이첩요청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사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는 나라, 이것이 일곱 번째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