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민주주의에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