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법안도 이제는 이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법무부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협의해서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법안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이 법안이 정말로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되어 있지만 맞는 형태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차관님께서 오늘 나와 계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법안도 이제는 이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법무부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협의해서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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