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이른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는 거의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거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처분문서를 무시하고 김성태 말에 따라서, 처분문서를 믿지 않고 김성태의 말에 따라서 이것은 대북사업 계약금이 아니라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이라고 인정하고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처분문서를 어떻게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무시하는 그런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