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겉으로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겠다 하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자리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명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겉으로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겠다 하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정치의 영향력 아래 두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개별 수사 과정까지 정치적 기준을 투영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