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이 만약에 있다면 무슨 기준으로 B 요식업체에 가서 단속하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고 그걸 소명해야 되니까 지자체장이 자기의 정적이나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이나 누구 손보려고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악용을 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아까 제가 3·15 때 내무부장관 총살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장관이 내무부장관 아닙니까?
중수청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이거는 꼭 한번,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 다 감안해서 제발 재의결을 요청해 달라고, 이것도 이 문제입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