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가 같은 중수청과 기소청의 결탁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둘이 서로 공모하고 결탁할 수 있는 튼튼한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가설해 놓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지금의 경찰과 검사 사이에도 없는 보고 업무를 왜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사이에 생기게 하는 것입니까?
DNA가 같은 중수청과 기소청의 결탁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둘이 서로 공모하고 결탁할 수 있는 튼튼한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가설해 놓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큰 폐단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의 주요 사항을 공소청 검사와 공유하게 된다면 수사기밀 유출은 불 보듯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