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사 편성이 언론노조 입맛에 안 맞으면 경영진을 형사 처벌한다는 발상은 과거 17세기 영국 언론을 출판물법으로 처벌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식의 민주주의 파괴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MBC 노동조합은 민주당의 폭주가 독재로 흐를 것을 경계하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KBS 노동조합 역시 민주당의 방송법 강행이 수신료 위기에 몰린 자사의 경영 실태를 타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달 성명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내 정치세력화를 제도화시켜 2017년 방송장악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골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편을 들어 왔던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고 똑같이 특정 정치세력의 논리로 집단행동까지 했던 방송·언론학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나 여야 추천 몫인 나머지 9명 가운데 3명만 확보하더라도 가뿐하게 전체 이사 인원 21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영구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사들로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