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조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문제다, 검찰이 지내온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동일한 구조로 중수청에 이식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2개의 조직으로 쪼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사실상 검찰청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이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조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문제다, 검찰이 지내온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동일한 구조로 중수청에 이식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조차 정부안을 비판하는 상황 이것이 1차 입법예고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