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국정감사 귀한 시간에 우리가 민영방송 YTN 또 TBS 폐국을 둘러싸고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정감사가 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리 과방위가 지금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에 힘써야 될 시점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 의회가 미국 CNN을 의회에 불러서 이런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서울시의회가 무면허, 난폭 교통 운전 방송으로 교통방송을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몇몇 특정 정치 이익에 봉사하게 했던 그 이유로 시의회에서 폐국키로 결정한 사람들을 다시 국회에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YTN 지분매각 관련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이미 노조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다퉈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과방위가 오늘 의결해서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는 바로 국감법에 위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