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님 말씀도 일부 제가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형사사법제도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검찰이라는 조직이 해체되는 마당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강제로 어떻게 발령을 내 가지고 경찰로 보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전체의 인력과 예산 배분이 일을 하는 데 중점적으로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장관님한테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온 지도 2～3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인력이 1명도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지금 안보조사국이라는 ‘조사’ 이런 명칭의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내란 때 윤석열이 대공수사권 부활시켜 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빠져 가지고 일부 내란에 가담하기로 한 이런 정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 계신 잔류하는 공무원분들의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국가 경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들 몇 천 명을 한꺼번에 순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수사관들의 어떤 수사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적당히 배분하고 할당을 해서 능률을 최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행안부장관님이나 인사혁신처장님도 한번 이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