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