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조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직의 문화와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하고 경찰 또는 행안부와 중수청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저는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에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건 지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조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직의 문화와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하고 경찰 또는 행안부와 중수청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그동안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됐던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