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공직선거법은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났잖아요?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공직선거법은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공직선거법은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났잖아요?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공직선거법은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