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사를 견제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마당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