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전반적인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맞지도 않고 선진국 사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극히 퇴행적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짧은 기일에 만들어진 투표인단의 결정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제도는 선진국 사례에 맞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 교수는 ‘공영방송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아래 민주적 의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전반적인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맞지도 않고 선진국 사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극히 퇴행적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수가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며 이사들을 방문진법에 새로 규정한 여러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합니다.
이들 추천 단체들의 성격에 민노총 언론노조의 MBC 영구 장악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