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실험을 하겠다면 그것에 맞춰서 보완수사요구권이 맞고, 저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비대해졌던 특수부를 그냥 폐지하고 검찰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수사·기소의 대원칙을 걸어가든지 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보고.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실험을 하겠다면 그것에 맞춰서 보완수사요구권이 맞고, 저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비대해졌던 특수부를 그냥 폐지하고 검찰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수사·기소의 대원칙을 걸어가든지 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보고.
특수부 폐지보다는 수사·기소 분리로 택한 것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