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은 검찰개혁의 대상이지 협의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정기획 관계자는 검찰은 2차 보고 때 검찰개혁 공약을 정리한 책자를 만들지 못해서 못 가져왔다고 했다, 이후 프린트한 물건을 봤는데 거기에는 검찰개혁 공약은 없고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폐해만 적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과의 대화가 아니라 검찰의 해체가 이미 결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대상이지 협의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2025년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핵심 국정과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