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병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3호, 박성재에게 수사 지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4호, 비화폰 이용 및 국공유재산 유용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