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좋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수사기관 경찰, 거기로 집중되는 문제는 어떻게 견제하시겠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되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고 견제하고 촉진하는 수사지휘권 혹은 보완수사요청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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