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많은 지적도 있었고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3-08-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다수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2 대 4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그 절차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참석하라’ 하는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태원 특별법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많은 지적도 있었고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안건조정소위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처음에 의도된 내용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