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지금 재허가․재승인이라는 것을 중간고리로 삼아서 방송사들에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요구한다든지, 그것을 지금 방통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여기에 의견은 안 내놨지만 현행 유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허가․재승인이라는 것을 중간고리로 삼아서 방송사들에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요구한다든지, 그것을 지금 방통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