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은 1950년도에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문제점이 많고 이사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계 펀드들에게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까 봐 이 법을 다 바꿨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들이 진짜 바라는 일자리는 유망한 기업들의 좋은 일자리, 일과 보람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인데 그런 좋은 일자리들을 국내에서 만들 동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저는 왜 추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오히려 역행했던 제도를 지금 몇십 년 만에 반대로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은 1950년도에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문제점이 많고 이사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계 펀드들에게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까 봐 이 법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시행하지 않은 지 1974년도에 이 법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벌써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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