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공소청은 이제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마땅히 해 줘야 될 자본시장을 보호하고 또 아까 상표 같은 이런 것,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잡고 또 억울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 주는 것이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가 범죄 전체를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다, 억제한다, 국가의 범죄 억제 능력 이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을 스스로 낮추려는 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십니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표적수사를 한다, 결국 과거의 검찰이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공소청은 이제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빨을 다 빼놨습니다.

공소청보다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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