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핵심 쟁점에 대한 즉답을 모두 회피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마저 통과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법왜곡죄 신설 또한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사건 증거를 조작해서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적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사법권 독립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왜곡죄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장악을 위한 위험한 입법 시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