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는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쳐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 온 개혁의 일관된 명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