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아까 제6조에서 보셨듯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면 행안부장관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아까 제6조에서 보셨듯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권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이 법안을 읽어 나갈수록 느껴집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