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두 반도체 회사의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50조 원과 2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6-10-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도리어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입니다.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두 반도체 회사의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50조 원과 2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장에 개정법을 적용하면 그 과징금 규모만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