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히려 견제가 아니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검찰청의 공소 기능만 옮겨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평가, 법률 구성에 대한 판단, 증거와 절차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소청은 부실한 기소와 무죄 증가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악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특사경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