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형사사법체계의 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권력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동시에 통제는 약해졌고 책임을 이어 주던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형사사법체계의 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권력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치만 달라졌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