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됐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비판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전격적으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됐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후견주의 축소는 물론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추위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 신설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후견주의 축소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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